“규제 풀면 주택가격 상승 부작용⋯면밀히 살펴볼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허제가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에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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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취지 아냐”주거불안 원인으로 착공·입주물량 부족 지목“정부 출범 1년 반 안돼…중장기 정책 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구에도 평가를 유보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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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절벽에 대응하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병덕 민주당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처가 자금을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25년 3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이후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
하이트진로 ‘기린 생맥주’ 11% 올려…수입원가·물류비 부담연말 주세 20% 감면 일몰…20L 케그당 세금 5000원↑오비맥주 “세 부담 떠안기 어려워”…자영업자·소비자 전가 우려
퇴근길 가볍게 즐기던 생맥주 한 잔이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맥주 세금을 낮춰주던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 데다 원부자재·물류비까지 올라 외식업소의 가
유동수 정무위원장, 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내달 의원입법 추진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세부안 미확정…관련 법안 10건 계류가상자산 정책·검사 과장 동시 교체…세종 이전 가능성도 변수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의 다음 달 발의가 예고됐지만 정부안 세부 조율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되지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의총 추인 거쳐 정책라인 인선 마무리…원내부대표 이상휘·곽규택장동혁·정점식 지도부 당직 정비…정책 대응력 강화 나설 듯
국민의힘이 2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공석이던 정책위의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정책라인 정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추인을 거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심사했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둔 이견을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전영태(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제15대 원장이 공식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전 신임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미래의료의 새 장을 여는 글로벌 리더’를 경영목표로 선언했다.
1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진행된 취임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 임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시위대의 봉쇄를 뚫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됨에 따라 올
31년간 단 한 명의 여성도 넘지 못했던 광역단체장의 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불멸의 역사를 새겼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오전 8시 기준 99.98%) 추 당선인은 375만9992표(55.04%)를 획득해 268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개표 막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역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며 밤샘 대치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선 후보 캠프의 조직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장이 4년 전 맞상대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까지 발송된 데 이어, 같은 당 경선 경쟁자인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은혜
상위 10인 중 8명 국민의힘…기업가 출신 포진박덕흠 548억·박정 375억·고동진 374억 순하위 10인 중 7명 민주당…마이너스 재산 2명손솔 약 1800만원 신고…비례승계 최연소 의원
22대 국회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본지가 분석한
빈곤한 노인에게 장수는 악몽과 같다. 돈이 먼저 죽고 인간이 더 오래 사는 것, 이는 곧 파산이다. 살아 있는 한 돈의 생명력을 꺼뜨리지 않는 게 100세 시대의 과제가 됐다. 빈곤 없는 삶을 위해 염두에 둘 노후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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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전에 저축해둔 자금으로 생활비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펀드를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저축펀드 설정액은 2019년 말 기준 14.5조 원으로 2014년 6.5조 원에 비해 6년 간 2배 규모 이상 크게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