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해도 환수는 4%뿐…제도 개선 절실”

최근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 35만4078명, 적발액 3조 3078억 원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된 금액은 4%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 원(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험사기는 인원과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은 2017년에는 8만3535명·7301억 원을 기록한 뒤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 원 △2020년 9만8826명·898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윤관석 의원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 3만5190명·3026억 원, 손해보험사기 31만8888명·3조5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 원 중 330억 원(4.5%), 2018년 7981억 원 중 296억 원(3.7%), 2019년 8809억 원 중 373억 원(4.2%), 2020년 8985억 원 중 264억 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 3951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 9373명·1조 3589억 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 원) △기타(1만 9109명·2600억 원)순이다.

‘자동차 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및 피해 과장’으로 적발액이 2019년도 158억에서 지난해 189억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허위·과다 사고’ 중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유형은 ‘허위(과다)진단 및 장해판정’으로 적발인원·적발액이 2017년 3220명·587억 원, 2018년 4314명·760억 원, 2019년 5861명·956억 원, 2020년 8526명·1065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적발인원은 2.5배 증가했다.

‘고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유형은 ‘자살·자해’로 최근 4년간 3035명·2351억 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살인·상해’유형 또한 254명·129억 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적발액을 기준으로 ‘1인 평균 편취액’ 상위 3개 유형은 방화(2억8200만 원), 자살·자해(8300만 원), 살인·상해(5200만 원)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