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입력 2021-10-05 10:39

1~4급의 고위급 공무원이 대부분…"관피아·모피아 청산 실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박근혜 정부보다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 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전 정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 199명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라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중 기획재정부 출신자는 43명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39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1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출신 취업자는 70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 37명보다 89.2%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50명에서 72명으로 늘어 4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권에 취업한 경력자들은 대체로 1~4급의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경력자 퇴직 시 직급을 알 수 없었으나, 직급을 알 수 있는 경우 89%가 1~4급 퇴직자였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상당한 실무 경험과 권한을 쥐고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권이 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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