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0:4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12:59 20분지연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803,000
    • +0.63%
    • 이더리움
    • 5,059,000
    • +7.14%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3.94%
    • 리플
    • 1,384
    • +2.67%
    • 라이트코인
    • 251,900
    • +10.43%
    • 에이다
    • 2,694
    • +4.58%
    • 이오스
    • 5,865
    • +6.75%
    • 트론
    • 125.4
    • +1.79%
    • 스텔라루멘
    • 472.2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300
    • +1.98%
    • 체인링크
    • 33,350
    • +4.74%
    • 샌드박스
    • 932.9
    • +4.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