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입력 2021-08-11 13:14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제공=대법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제청했다.

대법원은 1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 고법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연구·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 순화·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한편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는 9월 17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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