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비은행권 가계대출 우려…규제강화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3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금융 현황 및 리크스 요인 점검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