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입력 2021-07-11 16:19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합동감찰의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주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세부 계획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 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러나 부장 회의에서 불기소를 결정하자 박 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를 부르고,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을 지적하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은 2주마다 연석회의를 진행하며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주로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 전 총리 관련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첩보 입수 단계부터 내사, 입건, 공소 제기, 공보, 피의사실 공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공 또는 실패한 직접수사 개념'의 개념 정립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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