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입력 2021-06-08 15:48 수정 2021-06-08 18:1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당 요구에 힘 실어…법인세 등 중심으로 세수 회복세 뚜렷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20조 원 안팎의 편성을 검토 중이다. 추가 세수의 일부는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관건은 추가 세수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정지원(납부유예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와 상속세 등 우발세수 증가(2조 원)를 감안해도 뚜렷한 개선세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상반기 받을 세수가 하반기로 많이 이연됐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도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지법인세는 8조2000억 원, 부가세는 4조9000억 원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3조9000억 원, 2조 원 늘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1조4000억 원) 등으로 2조4000억 원 늘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큰 폭(1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16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1~4월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6조3000억 원, 4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적자 폭이 각각 27조 원, 16조1000억 원 축소됐다.

부동산·주식시장은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커 정확한 세수 예측은 어렵지만, 4월까지 상황과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30조 원 이상 초과 세수 발생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의 적절성은 실제 발생하는 추가 세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점 재정지출 분야로 양극화 해소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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