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정상들 7~8일 포르투갈서 백신 특허 면제 논의…최대 걸림돌은 '독일'

입력 2021-05-07 14:44

미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ㆍ이탈리아 등 주요국 지지 입장
독일은 백신 개발사 바이오엔테크ㆍ큐어백 보유
큐어백, 이달 자체 개발 백신 유럽 승인 앞두고 있어
미국ㆍ독일 속한 G7 관계 우려 목소리도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뉴시스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7∼8일 비공식 회의에서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일시 면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7∼8일 포르투갈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재권 면제는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왔으며 최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재 백신에 대한 지재권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트립스)’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측에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중국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EU가 지재권 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EU 회원국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EU는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미국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 일시 중지 제안이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2주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특허권 면제 지지자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제약업계가 혁신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만 그는 수출과 같은 다른 문제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독일 튀빙겐에 있는 제약회사 큐어백 본사 전경. 큐어백은 이달 자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유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AP뉴시스
▲독일 튀빙겐에 있는 제약회사 큐어백 본사 전경. 큐어백은 이달 자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유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AP뉴시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발언 직후 독일 정부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이번 EU 정상회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독일에는 화이자와 함께 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으며 제약회사 큐어백도 mRNA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해 유럽 승인을 앞두고 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독일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독일이 속한 주요 7개국(G7) 관계가 틀어지고, 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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