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선언…여전히 ‘첩첩산중’

입력 2021-05-06 14:20

WTO 일반이사회서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아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
현재 미국 포함 개도국 중심 100여 개국만 지지입장
제약업계 즉각 거센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구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구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이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같은 날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트립스)’의 일부 규정 일시 유예 안건 논의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CNN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미국이 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도 오후 성명에서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면제는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왔으며 최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백신 접종은 10억 회를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선진국에 집중돼 있으며 저소득 국가의 접종은 전체의 0.3%에 그치고 있다. 현재 백신에 대한 지재권은 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WTO 회원국들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측에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문제없이 백신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WTO에서는 지난 7개월간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백신 개발사를 보유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날도 WTO는 일반이사회를 열고 지재권 유예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고 실용적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만의 지지로는 지재권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면제가 이뤄지려면 WTO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현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00여 개국만 지지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제약업체는 물론 백신 제조사를 보유한 선진국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들은 “특허를 포기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에 경고했다.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은 “(백신 공급) 문제는 생산능력과 원료 부족이지 특허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발표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인도와 남아공은 다음 달 WTO 회원국들에 지재권 면제와 관련 수정된 제안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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