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수출 확대로 경기침체 극복해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상대적으로 불황을 덜 타는 중동, 신흥 개도국 등 新시장을 적극 지원하고 FTA 확대 등 수출선 다변화에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 등 주력 수출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외환유동성, 외채 등 리스크 관리 ▲금리 인하 기조 유지 ▲재정 지출 확대 및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회복 ▲투자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의 이 같은 주장은 70년대 '1, 2차 오일쇼크',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붕괴’,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상의에 따르면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를 동반했던 1차 오일쇼크 당시 해외건설 수주에 따른 수출 호조로 경기침체를 탈출했고, 2차 오일쇼크 시기도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 확대정책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또 외환위기 때는 극심한 내수 침체와 환율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98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됐지만 이 역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장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재정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