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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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귀농어귀촌인 임대주택 입주자...진도군 모집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주거부담을 낮추고 도시민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빈집을 고쳐 조성한 '새뜰하우스'와 지난해 마련한 '만원세컨하우스'다. 군은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머물며 지역생활과 농어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2026-09-08 07:44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李, 청와대에 시민단체 초청…“사회대개혁 역할 커”[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마도 (비상계엄일인

2026-09-04 15:30
김산업 전문기관 설립 필요⋯EU 친환경 포장재 규제 강화 대응도

생산·가공·유통·수출 종합 지원 전담체계 논의수출기업에 규제정보 제공…친환경 포장 기준 가이드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김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 검토에 나섰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친환경 포장재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가이드 마련도 추진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김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2026-09-04 10:45
李, 청와대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인권·환경 등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인권과 환경, 농어업, 평화, 과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참가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2026-09-04 09:15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CPTPP 가입, 농어업 우려 최대한 감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어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CPTPP는 단순한 시장개방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2026-09-04 06:00
“韓, 중국보다 CPTPP 먼저 가입해야…中 선가입 땐 거부권”

한국-CPTPP 12개국 교역 3410억달러…중국·미국 웃돌아미·중 통상압박 완충지대…농어업 개방 우려는 협상 과제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먼저 CPTPP 회원국이 되면 만장일치 원칙을 활용해 한국의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

2026-08-31 13:30
농어민이 지방농정에 직접 목소리…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정책 자문·건의·권익 증진 맡아…정치적 중립 의무‘식품 사막’ 대응책은 국가·지자체가 마련…식품접근성 5년마다 조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광역 단위로 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맡도록 한다. 안전하고 신선

2026-08-26 17:00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SH, 상생협력기금 활용해 협력사 ESG 지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사

2026-08-25 10:54
LIG D&A, 수출 기여 협력사 4곳에 R&D 지원금 23억원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수출사업에 기여한 협력사 4곳에 총 2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출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상생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LIG D&A는 수출사업에 기여한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성과 공유를 위한 R&D 지원금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6-08-25 08:58
농촌에 건물부터 짓던 지원 바뀌나…‘주민 삶 중심’ 정책 전환 추진

시설 설치 위주 사업 한계 지적…기존 시설 활용·운영인력 지원 강화 제안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 사업도 생활권 중심 연계…정책과제 구체화 농어촌에 시설을 새로 짓고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정부 정책을 주민의 실제 생활과 지역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고

2026-08-19 13:20
제조업 기회 열렸지만 농어업 ‘타격’⋯“농가 안전판 필요”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호주·캐나다 등 농업 강대국 포진…방어막 얇아진 韓 농촌 '비상'과거 FTA 피해 보상 헛돌아…정부 통상 정책 향한 뿌리 깊은 불신"피해 최소화할 촘촘한 검역 및 농가 소득 안전망 선행돼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통상정책의 오래된 과제인 ‘개방의 이익을 어떻게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2026-08-10 05:00
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농어업 살리기 딜레마’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농산물 관세 철폐율 96% '완전 개방' 수준"수출 경쟁력 극대화" vs "일방적 희생 강요"농가 초토화 우려…사회적 갈등 험로 예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계와 농어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제조업계는 가입을 환영하는 반면, 농어업계는 시장 개방에

2026-08-1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상생협력재단, 현대트랜시스·두산밥캣·LG엔솔과 협력사 탈탄소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7일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현대트랜시스, 두산밥캣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 3개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원금과 상생기금을 매칭해 추진하는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의 첫 출연 성과다. 자동차·건설

2026-08-06 14:53
중부발전, 보령에 '주민주도' 태양광 준공⋯'햇빛연금' 튼다

한국중부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완성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 복지를 늘리고 '햇빛연금' 시범 모델을 안착시키는 지역 상생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중부발전은 6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청년회관에서 ‘오포리 마을태양광발전소 및 옥상태양광

2026-08-06 13:54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룰라의 경협청구서]

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2026-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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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26-07-25 07:00
대지에 집 짓기, 그 완성되지 않은 꿈

마을 뒷산에는 여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와 나무들이 널찍한 푸른 잎을 늘어뜨리기 시작하고, 미처 개화하지 못한 꽃망울들이 서둘러 일제히 만개해 떠나간 봄을 아쉬워하고 있다. 동쪽으로 한 마장가량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을 가로질러 물뱀처럼 휘감아 도는 개울물이 돌돌 흘러가는 게 보인다. 희뿌연 안개가 먼 산들 사이에 바닷물처럼 출렁이고, 우뚝 솟은 산봉

2025-11-29 06:00
해수부, 어촌 생활환경 개선 위해 빈집 정비 추진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2024-08-28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