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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다원시스 회생 불똥 튄 롯데카드⋯유동화 SPC 대출 '부실' 분류

PF 사업성 하락·회생 신청 여파 부실채권 공시“추가 관련 대출 없어⋯경영활동 영향 제한적” 다원시스의 회생 절차 신청 여파가 금융권 자산건전성 지표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롯데카드가 다원시스 관련 유동화전문회사(SPC)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면서다. 8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 총 21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발생 사실을 공

2026-04-08 15:53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 ‘거여·마천’ 속도 붙었다⋯‘제2의 개포’ 주목

20년 표류 끝 전 구역 사업 본궤도⋯현대·GS·DL·롯데 대형사 관심사업시행인가·조합 설립 잇따라⋯재개발 매물 가격도 ‘두 배’ 상승 서울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으로 꼽히는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20년 넘는 정체를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면서 ‘제2의 개포’로 주목받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전 구역에서 속도를 내고 여기에

2026-04-08 15:30
위례신사선·신안산선…교통 호재에 집값도 들썩

위례신도시 아파트 3.3㎡당 11% 상승교통 호재에 광명·장위도 프리미엄 형성분양시장도 ‘역세권 쏠림’ 양상 뚜렷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 철도망 확충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명·장위뉴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도 교통 호재를 반영한 가격 상승과

2026-04-08 15:19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2026-04-08 15:17
기업은 AX 이제 시작인데…직장인은 이미 AI 활용 ‘만렙’

국내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직장인들은 이미 실무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과 개인 간 AI 실행 속도의 격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8일 원티드랩의 2026 AX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 이상이 향후 3년 내 AX가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2026-04-08 15:10
“에어팟 케이스도 배터리?”...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 한눈에 [인포그래픽]

20일부터 항공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반입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보조배터리는 제한, 전자기기는 허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개당 용량은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이번 기준은

2026-04-08 14:53
파라택시스코리아, 법차손에 실질심사 대상…이더리움 흡수합병 카드 꺼냈다

적정의견에도 거래정지…합병으로 번진 파라택시스 리스크상폐 변수 남은 흡수합병…합병비율 재산정 가능성 부각이더리움이 존속회사로…흑자 사업회사에 쏠린 부담과 기대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받은 파라택시스코리아가 같은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계열사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과의 흡수합병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상장 유지 여부에

2026-04-08 14:44
일본, 실질임금 2021년래 최대폭 상승⋯금리인상 명분 커졌다

日 내수 활성화 기대감도 확산기본급은 34년래 최대폭 상승 일본의 실질임금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다시 힘이 실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8일 발표한 ‘2월 근로통계’에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두 달 연속 플러스이자 시장 예상치 1.3%를

2026-04-08 14:39
5월 채권시장 심리 전월 대비 호전…물가·환율 부담 완화 영향

금융투자협회는 채권시장지표(BMSI) 응답자의 93%가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6%, 인하를 예상한 응답자는 1%로 집계됐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는 시각은 직전 조사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2026-04-08 14:34
반도체업계 “에너지 절감 동참”…유연근무·공정 효율화 추진

반도체업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실천 요청에 공감하며 산업계 차원의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 경제 핵심 산업으로서 정책 기조에 맞춰 전력 사용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

2026-04-08 14:17
고유가 타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소진 속도…“국내생산촉진세제 필요”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 포럼지난달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135.4% 증가보조금 조기 소진 속 국산차 보호 정책 요구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로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벗어나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

2026-04-08 14:12
전기차 100만 시대, 채비 '100원 구독' 프로모션 돌입 [포토]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CPO) 채비가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 100만 돌파를 기념해 구독 서비스 V멤버스의 '100원 구독' 프로모션을 4월 한 달간 시행한다. 가입자는 급속충전 요금 할인과 크레딧 추가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크레딧은 채비 충전소와 복합공간 ‘채비스테이’ 내 카페·식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채

2026-04-08 14:01
트럼프식 '이란 폭격 유예' 총정리...최후통첩부터 극적 합의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 '벼랑 끝 전술'을 반복하며 이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22일부터 4월 7일까지 전 세계를 숨죽이게 했던 최후통첩과 유예의 긴박했던 과정을 정리한다. 첫 선전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글로벌 에너지 물류를 볼모로 잡자 트럼프는 즉각 초강수를 던졌다. 그는 지난달

2026-04-08 13:48
㈜한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20% 초과청약 참여…약 8400억 규모

㈜한화는 한화솔루션이 추진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120% 초과 청약으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화 이사회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솔루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외부 기관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한화솔루션의 내재가치를 산정했을 때 유상증자 참여가 투자 수익성 측면에

2026-04-08 13:37
[넥스블록]트럼프발 이란 2주 휴전 보도에 비트코인 반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전제로 휴전 보도…비트코인 7만2000달러대 반등WTI 장중 91달러선으로 급락…국내 증시도 5%대 강세ETF 자금 유입 재개에도 7만3000달러 저항…7만6000달러 안착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글로벌 위험자산이 일제히 반등했다. 이번

2026-04-08 13:12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빚투'에 신용대출 늘었다…3월 가계대출 3.5조↑

주담대 3조 증가·기타대출 플러스 전환정책성 대출 늘고 은행 자체 주담대 줄고"4월 변동성 확대 우려…추가 규제 고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

2026-04-08 12:00
학교 밖 이주배경 아동까지…AI 한국어교육 단계적 개방

학교·교육청 → 지자체 → 전면 개방…이용 대상 순차 확대6876개 기관·3만명 이용 중…AI 튜터·맞춤학습 기능 확대연말부터 국내외 누구나 가입…인증 절차 간소화 이주배경 학생이 증가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교육 서비스 ‘모두의 한국어’가 학교 밖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다. 학교 중심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내외 모든 학습자로 이용 대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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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숏] 상조금 여행 전환, 핵심 체크 3가지

상조금을 장례 대신 크루즈 여행이나 해외 패키지로 전환하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활용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전환 전 핵심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여행 상품으로 바꿀 경우 납입금만으로 전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실제 혜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 전환 시 기존 장례 서비스 혜택은 소멸되므로 향

2026-04-08 06:00
[카드뉴스] '나도 받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정리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과 생활물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

2026-04-07 06:00

넥스블록

다날핀테크, JB전북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완료

다날핀테크가 JB전북은행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부터 가맹점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구현하는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다날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다날핀테크는 8일 JB전북은행과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PoC는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유통과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거래

2026-04-08 15:00
트럼프발 이란 2주 휴전 보도에 비트코인 반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전제로 휴전 보도…비트코인 7만2000달러대 반등WTI 장중 91달러선으로 급락…국내 증시도 5%대 강세ETF 자금 유입 재개에도 7만3000달러 저항…7만6000달러 안착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글로벌 위험자산이 일제히 반등했다. 이번

2026-04-08 13:12
보난자랩,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머니터링’에 가상자산 데이터 공급

국내 4대 거래소 시세 표준화 제공거래소별 시세 비교·백서·뉴스·커뮤니티 정보 원스톱 지원금융사·플랫폼 사업자 대상 디지털자산 데이터 인프라 확대 디지털자산 데이터 전문 기업 보난자랩이 계열사인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의 투자정보 플랫폼 ‘머니터링’에 가상자산 데이터 공급을 시작했다. 보난자랩은 머니터링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대

2026-04-08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