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에 서명…“수백만 개 일자리 생길 것”

국유지 신규 석유·가스 시추 중단,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등 담겨
“기후위기 대응 이미 지체…실존적 위협 맞서는 야심 찬 정부 계획 박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연방정부의 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고, 국유지에서의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인프라 및 기술 개선이 미국의 고용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소유의 토지 및 연안에서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유지 및 수역에서는 새로운 석유 가스 광구의 리스권 부여가 정지되며, 이들 지역에서의 화석연료 개발 허가와 관련된 관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재검토’가 실시된다. 2030년까지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의 30% 보전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산출량 두 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백악관 내 기후변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구의 날(4월 22일)에 각국 지도자들과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명령에 따라 미국의 석유 가스 공급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멕시코만 영향 및 서부 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에 앞서 “내가 보기에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전까지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체됐다”며 “소규모 조치를 실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는 정권의 야심 찬 계획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처가 장기적인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석유업계에서 반발의 이유로 들었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고용이 내 머리를 스친다”면서,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백악관의 기후의 날인데, 이는 일자리의 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더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며, 석탄·석유·가스업계 재활성화와 보수 좋은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혁신과 상품, 미국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의 건강과 더 청정한 공기, 더 깨끗한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화석 연료를 중시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서 노선을 180도 틀어버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조적 인종차별과 함께 커다란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새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