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회복기금 합의 타결 가능성↑…‘반대’ 북유럽 4개국 입장 변화

입력 2020-07-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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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3900억 유로 보조금 운용에 합의…오후 4시 협상 재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사흘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조금 지급 방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북유럽 4개국이 태도를 바꾸며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경제회복기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데 반대했던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이 전체 기금 중 3900억 유로(약 537조2718억 원)를 보조금으로 운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7개국 정상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모여 기금의 전체 규모와 지출 통제 방식 등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회복기금은 EU집행위원회(EC)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EU 회원국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4월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하고 17일부터 대면 정상회의를 열어 7500억 규모의 코로나 기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EC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각국에 배분하고, 나머지 2500억 유로는 각국에 대출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이 안을 지지하는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과 보조금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덜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회복기금에서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고, 대출은 3000억 유로로 늘리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 검약 4개국을 배려했다.

그런데도 공방이 계속되면서 애초 18일까지로 예정됐던 회의는 이틀 더 연장해 20일 오전 6시까지 이어졌다.

이번에 의견을 바꾼 네덜란드 등 4개국은 기금을 보조금 방식이 아닌 대출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보조금의 규모를 3500억 유로로 제한하기도 했다. 기금 지원 시 노동시장과 경제 개혁 등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며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트위터에 “어려운 협상이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의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오늘 밤 몇몇 순간은 보기 좋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함께 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개혁을 시행할 수 있다면 대출금 형태에서 보조금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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