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기조 견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ㆍ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