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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더존비즈온, 전국 13개 지역서 WEHAGO T 사용자 대상 신고 교육

더존비즈온은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WEHAGO T 고객사 대상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신청 접수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업무 부담이 커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

2026-04-21 12:56
"집 여러 채 버티기 힘들다"⋯다주택자 매물 정리 가속

2~20채 구간 지수 일제 하락11~20채 보유층 1년 새 3.54% 감소 전국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며 시장 구조가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유자 중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비중을 나타내

2026-04-18 14:00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목됐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곽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중심 지역은 7월 세제 개편안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

2026-04-14 16:52
"강남은 떨어지고 외곽은 오른다"…부동산 '엇갈린 흐름'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불안한 안정세’라는 진단과 함께 대출 정책 영향이 큰 변수라는 분석을 내놨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은 불안한 안정세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주간 기준 0.1% 상승해

2026-04-14 09:50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막차 매물 나온 '강남'만 하락⋯대출 나오는 외곽은 '키맞추기' 지속

강남 3구 7주 연속 하락강서ㆍ성북 등 외곽 주도“지역간 격차 축소 흐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2026-04-09 15:28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6년 전 호텔 리모델링 데자뷔"⋯김윤덕표 '상가 주택' 실효성 의문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

2026-04-03 07:00
“급매물 출회 끝물”…복합규제에 강남 다주택자 ‘매도냐 증여냐’ 기로 [르포]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5월 양도세 중과 등 겹쳐공인중개사들 “급매물 출회 마무리 국면…추가 매물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까지 불허하는 등 복합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강남 지역 부동산 현장은 예상 외로 차분한 분위기다. 매물의 추가 출회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올 물건은 다 나왔다”는 진단이 중개업소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2026-04-02 15:16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전문가들 “단기 매물 출회 유도할 것”

당국, 1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전문가들 “레버리지 투자자 매도 압박에 단기 가격 조정"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막으면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으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이 커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다주택

2026-04-01 16:16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커지나

당국, 다주택자 만기연장 막고 총량관리 강화…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주담대 별도관리·월별 관리 도입…수도권 외곽 매물 출회 압박 전망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대출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

2026-04-01 11:21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2026-04-01 10:04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예외 적용 기준은?[Q&A]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2026-04-01 10:03
수도권 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만기연장 못 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틀어쥐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2026-04-01 10:00
“서울 25만가구 부족…공공중심 한계 민간임대로 보완해야"

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2026-03-31 13:17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2026-03-24 16:50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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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임대료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

2024-02-27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