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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2024-04-25 11:00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셈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 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을 본인...

2024-04-23 15:41
카카오뱅크, 서금원에 80억 출연...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동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난방비도 지원하며 ‘청소년 IT 코딩 교육 프로그램’, ‘고령자 IT 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보증료 지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포용금융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0:03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법 개정 시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지만, 조합으로선 선택지가 없다.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2024-04-22 06:0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사업주체와 분양대행사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설립자가 만든 분양업무 기준을 무시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청약하려는 호실이나 타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초치기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2024-04-17 15:51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한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2024-04-15 11:00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이를 위해 범위를 중고선 도입,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에서 신조선까지 확대하며 LTV 한도도 70%에서 80%로 개선한다. 선박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증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말까지인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2027년 자동차운반선 4척 등 공공선주사업도 다변화·확대해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2024-04-15 08:00
산단 내 대규모 투자 기업,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해져

현재 입주기업들은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해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 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2024-04-14 11:00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부동산 담보 신규 취득건에 대해 대출 실행 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담보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속 거래를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024-04-10 09:24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입주율이 68.4%로 전월보다 3.6%p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율이 떨어졌다.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1.7%에서 70.9%로 0.8%p, 기타지역은 68.2%에서 62%로 6.2%p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2.5%p(87.7%→85.2%), 인천·경기권은 2.4%p(80.7%→78.3...

2024-04-04 11:00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2024-04-03 17:26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다만 정부가 최근 MFC 설치 규제를 푼 건 호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법령상에 MFC 개념을 도입했고,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MFC 설치도 허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마포 등 서울 핵심상권 설치시 임대료가 관건”이라면서도 “정부의 MFC 규제 해제는 사업자로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024-03-31 17:00
핀다,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시스템 구축

서관수 핀다 파트너십 총괄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부동산 및 토지소유자와 법인 임대사업자 등 비대면 대출 시장에서 소외받던 사용자들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국내 프롭테크 업계에서 차별화된 전문성과 신뢰성을 자랑하는 공간의가치와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대출 비교...

2024-03-29 09:28
카카오뱅크,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통해 총 200억 원 지원

보증료 지원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대료·난방비 등 사업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직접적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

2024-03-28 10:23
하이투자 "에퀴닉스, 글로벌 1위 데이터센터 임대 사업자…AI 성장 수혜"

에퀴닉스는 데이터센터 리츠로 글로벌 1위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33개국, 71개 도시에 총 260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10년대 초반 클라우드, 2020년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에 이어 2023년 생성형 AI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데이터 센터 수요는 현재...

2024-03-26 08:25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2024-03-25 11:15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FIU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을 업데이트한다.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투데이가 찾은 A 거래소 사무실은 현재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은 약 한달 전 임대 매물로 나왔고, 기존 사무실은 다른 장소에 이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4 08:58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2024-03-21 12:26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과 부실사업장 매입, PF 사업성 개선을 위한...

2024-03-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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