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캠코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신용회복기금이 대부업으로 등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0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시장이 과도로 서민피해가 증가해 금융소외계층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신용회복기금의 업종이 대부업으로 돼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8월 5일 이사회 '(주)신용회복기금 설립을 위한 출자(안)'에 따르면 신용회복기금의 업종은 대부업으로 돼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업무수행의 즉시성을 위해 대부업으로 등록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심한 상태에서 대부업으로 등록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부업체가 대부업체의 채권을 인수, 정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올 12월말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신용회복기금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문제는 지난달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설립부터 법정기금으로 설치했다면 청산에 드는 비용없이 안정적 재원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신용회복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채무조정과 더불어 금융소외자들에게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 금융소외자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