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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록금 반환에 활용해야

입력 2020-05-22 05:00

손현경 문화교육팀 기자

대학들이 어느덧 종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격 수업 부실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 같은 불만에도 대학을 핑계 삼고 미적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발을 뺐다. 비슷한 시기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대학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며 (등록금 관련) 권유를 하거나 지침을 줄 상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추가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방역, 온라인 강의 준비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관계자는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비와 원격 수업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등록금 반환보다 온라인 강의의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요청대로 대학이 등록금 반환의 일환인 특별장학금 활용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일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검토’ 등 여러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고 싶어도 재정 여력이 없어서 ‘특별장학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달렸다. 대학 혁신 등 혁신지원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돼있는 7000억원 가량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일부를 특별장학금으로 돌려쓰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정리해야한다. 기재부와 교육부 등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을 풀어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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