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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도 인력 감축, 고용대란 끝이 안보인다

입력 2020-05-18 17:19

올 들어 4월까지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사태의 고용시장 충격이 덮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실직자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까지 인력 구조조정이 확산하면서 대량 실업을 예고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계청의 2000∼2020년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4월 실직자는 207만6300여 명으로 조사시점 이후 가장 많다. 올 들어 직장을 잃었고, 조사시점(4월 18일)까지 계속 실직상태인 인원의 숫자다. 또 이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가 104만4700여 명으로 역시 2000년 이후 최대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1% 늘었다. 실직 사유가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조기퇴직,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다.

실직자는 1월에 43만3000명이었고, 코로나 피해가 시작된 2월 74만9000명, 3월 72만7000명에 달했다.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2000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매년 40만∼60만 명 선이었으나 올해 1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서도 4월 일시휴직자가 1년 전의 3배인 113만 명 폭증했다. 직장의 휴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들이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6개월 이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하면 실직자가 된다.

앞으로 대기업발(發) 실업대란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의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을 조사한 결과, 6개월 이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곳이 32.5%에 이르렀다. 현재도 경영 타격을 휴업과 임직원 휴직(19.4%), 급여 삭감(17.5%), 희망퇴직 등 인력 감축 진행(8.8%)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추락이 가속화하고 고용대란 또한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직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인들과 청년층,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공무원 등 156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6월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세금감면 대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세금으로 만드는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한계는 분명하다. 근본적으로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살아남고, 투자를 늘려 위기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의 혁파와 강도 높은 산업구조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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