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참여 민간기업 공모

▲시범도시 SPC 구성 체계도. (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2018년 1월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총괄계획가(MP) 선정 뒤 기본구상과 시행계획,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과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SPC를 구성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전략적투자자(SI)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해 부동산 개발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 부지 공급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 출자지분과 수익 재투자, 배당 상한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는다.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