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 U자형 침체 전망”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 시장경제원리 저해하는 상태"

(제공=주택산업연구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이란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8%는 향후 주택시장이 1~2년간 급락한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18.8%는 3~5년 이상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30.6%는 올해 말까지 단기 급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49.3%는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가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의 보완책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0.8%를 차지했다.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대출 규제와 △세제 및 거래 규제 △가격 규제 순으로 꼽았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산연이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시장전문가 65명과 주택사업자 86명 등 151명이 참여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동안 전국에서 18% 급락한 바 있다. 이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3년이 소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뒤에는 5년간 9%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후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주택가격 등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등락폭을 보여 1~2년 사이 20~3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주산연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 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 대책보다는 모든 정책수단 대안을 망라한 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 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 추세를 봐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