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다시 전투모드...행정부 요직 임명 위해 첫 ‘의회 휴회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요직 인사 임명을 위해 의회 휴회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서 “상원이 행정부 내정자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든지 공식적으로 휴회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코로나19 이후 공식적인 휴회 선언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 회의인 ‘프로 포마(pro forma)’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식적인 휴회 선언을 하지는 않은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형식적 회의인 프로 포마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오는 5월 4일 상·하원의 공식 회기가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이번 임명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직 인사가 포함돼 있어 시급하다면서 의회가 휴회하지 않으면 상·하원 휴회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의회 휴회권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 트럼프는 헌법상 권한이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 견해는 다르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날짜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회도 대통령의 위협에 응할 뜻이 없어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휴회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 대변인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민주당의 인준 절차 지연 관련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임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휴회를 위해서는 상원 규칙에 따라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승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