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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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권에서 발의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질문엔 “기존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위헌 소지가 더 크게 생길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에서 추진하는 개헌 논의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2024-05-30 16:25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

2024-05-24 09:56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 사태도 일단락 됐다”며...

2024-05-23 16:09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 또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5-21 17:2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예를 들어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려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김 전 고문과 본지와의 인터뷰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107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2024-04-18 16:15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2024-03-15 13:16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지켜봤으나 기대에 어긋났다”면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는 (후보 추천이) 꼭 필요한 부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천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 만큼 대통령께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11 11:39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교육감의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민선 시도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인사가 있는 것은 맞으나, 부교육감 인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2023-07-27 13:47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이어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을 완전히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이달 1일자로 예정됐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도 ‘올스톱’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2023-07-03 14:02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과반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권력 기구이지만 구성원들의 임명권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는 점에서...

2023-06-16 05:00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해...

2023-06-16 05: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2023-06-16 05:00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사전동의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가 이사 임명권 등을 이용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창업자를 위한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는 시점인 만큼, 벤처 생태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3-05-25 05:00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기관장의 임명권을 좌지우지하는 비극적인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고 도어스태핑 때 말한 바 있다”라며 “이후 국무회의 참석에 배제되고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2023-04-04 14:51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 국가 인권위원 지명권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 제한 법안 등도 제출했다"며 "대통령 고유의 인사 행정 외교 권한을 민주당이 훼방 놓겠다는 것으로서,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2023-04-03 09:56
‘尹 내정자 논란’ 예탁원 사장 후보 3인 가닥 잡히자…노조 반발

최종 예탁결제원 사장 임명권은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사장 후보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의 승인이 확정되면 예탁결제원은 10년 만에 비관료 출신 사장을 맞이하게 된다. 기존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행정고시 제33회에 합격해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조사심의관 등을 거쳤다. 유재훈 전 사장(현...

2023-02-15 15:51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2-12-22 15:10
'국가부도' 발생한 스리랑카, 대통령 권한 축소

이에 따라 경찰 등 주요 공직, 법관, 중앙은행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부분 박탈됐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전 폐지됐던 이중 국적자의 공직 취임 금지 조항도 복원됐다. 스리랑카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지목되던 바실 라자팍사 전 재무부 장관이 이중 국적자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부 야권은 대통령...

2022-10-22 13:49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그런 일이...

2022-08-29 14:27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정수용 전 복지정책실장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조직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지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서울시가 임용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2022-08-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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