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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2025-12-22 13:3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한국 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심판“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 위반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엄중”“法 위반, 파면 정당화할 만큼 중대”‘세 차례 항명’ 주장…전부 배척당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1년 만이다. 우리 헌정사 최초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로 관심을 모았
    2025-12-18 16:32
  • 예보, 국감 지적에도 또 여성 임원 '0명'…여전한 유리천장
    예보, 국감 지적에도 또 여성 임원 '0명'…여전한 유리천장
    기재부는 이사회 다양성 주문하는데…금융위 낙하산이 채운 ‘남성 14명’공공기관 여성임원 20% 시대 역행…노조측 “금융위 문제의식 없어”‘캠프 출신’ 등 보은 인사 논란도…줄잇는 임기만료, 후속 인선 ‘주목’ 예금보험공사 이사회가 또다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꼽으며 개선을 주문했지만 정작
    2025-12-18 05:00
  •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읍·면장 군민 직접 추천해야'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읍·면장 군민 직접 추천해야'
    "군민이 직접 읍·면장 임명제도를 도입 추천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와 더불어 임명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가 큰 문제였다
    2025-10-15 08:37
  •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소상공인 전문 지식 있는 차관 오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전문차관’에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2025-10-14 16:19
  • 李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李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검찰개혁·언론중재법 등 주요 현안에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국회나 당 문제에 발언을 아껴왔던 행보와 달리 집권 100일을 기점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날(12일) SBS 라디오에서 당정 갈등설에 대해
    2025-09-13 06:00
  • “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2025-09-07 17:00
  • 이한준 LH 사장, 임기 3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이한준 LH 사장, 임기 3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한준 사장은 5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새롭게 취임하면서 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9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저의 거취를 임명권자(국
    2025-08-07 20:53
  • 與 백승아 “최동석 인사처장,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 사과해야”
    與 백승아 “최동석 인사처장,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 사과해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2025-07-27 14:59
  • 우상호 “강선우 임명 유지, 여당 지도부 의견이었다”
    우상호 “강선우 임명 유지, 여당 지도부 의견이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사실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봤고,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다”며 “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2025-07-21 09:23
  • 국힘, 민주당 방송3법 폭주 규탄…"악법, 위헌 소지 다분"
    국힘, 민주당 방송3법 폭주 규탄…"악법, 위헌 소지 다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처리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폭주와 일방통행식"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자행한 상임위
    2025-07-02 15:36
  •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협치 복원...임명 강행 땐 대통령 책임”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협치 복원...임명 강행 땐 대통령 책임”
    국민의힘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격자’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말하고
    2025-06-26 12:01
  • 中 맞선 ‘美·日 철강연합’ 출범⋯결국 승자는 또 트럼프
    中 맞선 ‘美·日 철강연합’ 출범⋯결국 승자는 또 트럼프
    US스틸 인수 추진 발표 이후 18개월 만인수 가격 네 배 오르고 美정부, 경영전략에 거부권 확보FT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것 모두 얻어”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철강 연합이 출범한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전날 마무
    2025-06-19 14:48
  • ‘공짜 쌀 많아 사본 적 없다’ 논란 일본 농림상, 사실상 경질
    ‘공짜 쌀 많아 사본 적 없다’ 논란 일본 농림상, 사실상 경질
    쌀값 2배 뛰어 국민들 불만 커지는데 실언야당서 불신임 결의안 검토되자 경질 결단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 쌀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쌀 정책을 총괄하는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이 ‘공짜로 얻은 쌀이 많아 사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사실상 경질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후임으로 쌀값 안정을 주도하게 됐다.
    2025-05-21 15:19
  • 김문수 측 "당 지도부, 대선 후보 압박 중단해야"
    김문수 측 "당 지도부, 대선 후보 압박 중단해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의 갈등에 대해 "당이 압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당 지도부가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5-05-07 13:55
  •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 [속보] 韓 "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재의요구"
    [속보] 韓 "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재의요구"
    [속보] 韓 "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재의요구"
    2025-04-29 09:01
  •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
    2025-04-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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