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역동성·효율성 유지·확보 중요"

입력 2019-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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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만나 플랫폼 시장 독과점 이슈 논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시털 시대 경쟁법 집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주 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디지털 시대 경쟁 이슈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이정(경제학과 3학년), 박대현(경제학과 4학년) 등 2명의 학생이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논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새로운 시장으로 전이한 결과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플랫폼 분야 법집행과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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