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반발

예금보험공사의 노조와 일부 학계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 축소, 산하 정리금융공사 폐지 등 업무 축소에 따른 인력재배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예금자 보험업무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04년 폐지하기로 했다가 시한을 연장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정리금융공사는 보유중인 자산을 내년까지 매각 또는 위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예보의 기능 재조정에 앞서 금융안정망 참여기구의 역할과 그에 따른 기능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반 선진화 방안에 예보만 기능 재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선진화 방안에 불구하다”며 반발했다.

노조 뿐 아니라 예보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예보의 업무 축소와 정리금융공사가 폐지되면 조직의 위상 약화와 업무 기능 축소에 따른 인력재배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인력재배치 문제의 경우 정리금융공사가 내년에 폐지되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된 문제는 아니지만 걱정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아주대 최희갑 교수는 예보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오히려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예보가 금융기관 부실 징후 단계부터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