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년 예산 500조 밑으로 쳐낸다…14조5000억 ‘칼질’”

“청년·미래세대 ‘등골브레이커 예산’ 안돼”…예산조정소위 앞두고 으름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14조5000억 원가량을 삭감하겠다며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먼저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504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도 9.3% 증가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 예산’은 절대 안 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욜로(YOLO) 예산을 모조리 찾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삭감 항목으로는 “먼저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를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사다리 공정예산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50%에서 60%로 늘리는 데 1조 원을,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정부안인 3만6000원에서 7만2464원으로 인상하는 데 151억 원을, 예비군 중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33억 원을 각각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