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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카드⋯‘R&D 근로시간 특례’가 최대 쟁점[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산단 인허가 앞당겼지만…핵심 쟁점 ‘주 52시간 예외’는 합의 난항기업 “연속 공정 한계” vs 노동계 “과로 조장” 팽팽한 평행선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지만, 초격차 확보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는 노사정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2026-10-25 18:00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특례 놓고 여야 공방…野 "속도전 아닌 소모전"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달리한 초광역특구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노동특례를 놓고 서로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혼선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

2026-10-22 15:14
與 '주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도 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2026-10-21 16:25
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2026-10-21 08:38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에...고용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 도출"

민주당, 근로시간 예외·비정규직 확대 특례 법안 발의…노동계 "기본권 후퇴" 반발고용부,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시한 없이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 반영 방침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1일

2026-10-21 08:37
경주시의회, 물 부족 대책·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적정성 등 시정질문 쏟아졌다

최재필·김동해·이강희 의원, 주차장 이관·산하기관 경영진단·산단 매립장 등 시정 전반 집중 추궁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및 환경유해 업종 난립 방지 종합 대책 요구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의 적정성 및 시 산하기관에 외부감사 도입 검토

2026-10-20 17:57
경제6단체 “초광역특구법 발의 환영…노동특례 제외는 유감”

경제6단체가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했다. 다만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

2026-10-20 17:26
[시론]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을

6일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연구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고소득·고숙련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발표는 연구개발(R&D)·IT·금융 등 업무 자율성이 높고 성과 측

2026-10-19 06:00
공원 500곳 돌보는 230명, 씻을 곳은 ‘0곳'…박은선, 조례로 길 텄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예초기를 돌리고,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고, 공원 화장실을 청소한다. 용인특례시 공원 500여곳은 시가 직접 고용한 공원관리원 230여 명의 손을 거친다. 이들이 숨을 돌릴 휴게시설은 120여곳에 있지만, 일을 마친 뒤 몸을 씻을 샤워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메울 조례가 15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이

2026-10-16 13:22
김영훈 노동장관 “청년·중장년 ‘세대 상생’ 일터 조성⋯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보장되는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은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2026-10-13 10:16
계약 대부분 일해도 퇴직하면 'C등급'…경기도일자리재단 평가 개선 권고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평가 없이 C등급을 매겨온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기준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재단은 신규 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에게는 직급 평균점수나 근무기간을 반영하면서 계약만료 퇴직자의 근무기간과 업무성과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2026-10-06 08:19
산업부 국감 핵심 쟁점은⋯대미투자 검증·메가프로젝트 공방 예고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확정된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노동 특례 및 기업 압박 논란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자위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큰 도마 위에 오를 사안은 이달 1일 한미 양국이

2026-10-04 05:00
LH, 보상 직무 기간제 250명 공개채용⋯전문역·일반역 구분 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분야 기간제근로자 25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현장별 업무 일정을 고려해 이날 150명에 대한 1차 채용 공고를 내고 12월 추가로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보상 일반역은 보상 관련 서류 정리와 현장조사, 주민 상담 지원 등 보상현장 업무를 맡는다. 별도의 경력이나

2026-10-02 14:21
대기업 공시 근로자 9만1000명 증가…간접고용은 감소

올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공시 근로자가 전년보다 9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근로자는 주로 소속(직접고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202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3월 31일 기준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하는

2026-09-29 12:00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장 판매 수삼 “채굴부터 봉인 관리” 신뢰도↑

채굴 수삼, 잔류농약 검사ㆍ연근 확인 등 안전성 검증외지삼 혼입과 저품질 수삼 유통 차단 방침 영주시는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에서 판매되는 풍기인삼의 품질과 원산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채굴부터 보관 반입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축제장 공급용 수삼에 대해 사전 채굴계획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

2026-09-28 13:33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첫발⋯노동 특례가 뭐기에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가 첫발을 떼면서 특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정부의 메가특구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핵심 성장거점

2026-09-27 06:00
공공부문 '한 축' 된 공무직⋯30여년 만에 법정 위원회로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30여년 만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된 2월부터 노동계

2026-09-26 12:00
안성 녹색장터 준비현장에 시 소유 트럭 돌진…어머니·아들 숨져

안성시가 주최하는 녹색장터 개장을 앞두고 행사 준비 현장에 시 소유 1t 트럭이 돌진해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안성시청 기간제 근로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운전 조작과 차량 이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경기 안

2026-09-19 19:45
"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수원 생활임금 10% 인상…기간제 ‘공정수당’ 최대 248만원

수원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3만9670원이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공사·용역 현장 등에 소속된 노동자 약 2000명에게 적용한다. 여기에 수원시가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2026-09-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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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핑] 치매 진단·AI 인지훈련, 서초 시니어플라자 개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진단부터 AI 인지훈련까지… 서초 시니어플라자 개관 서울 서초구는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시설 ‘서초 시니어플라자’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하 2층~지상 5층

2025-12-31 09:42
[브라보 모먼트] "부모와 자식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만나지는 거지”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중에도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한 장면은 분명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책, 음악 등에서 찾은 영감의 한순간을 AI와 편집국 기자가 전합니다. 2010년 일본 니혼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는 '어머니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며 '모성(母性)은 여성(女性)을 미치게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초등

2025-12-26 07:00
韓 제조업 일용직 고령자 급증…60세 이상 비중 31.7%

한국 제조업의 고령화가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2025년 11월호)' 통계프리즘 '제조업 고용 고령화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제조업 기간제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31.7%로 2010년(7.1%) 대비 15년 만에 4.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2025-12-1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