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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획일적 노동정책 벗어나야”…주52시간·외국인 고용 개선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위 제101차 회의 개최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가 정부에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과 기업별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2026-09-29 15:00
‘가족’ 넓어지니 기업 복지도 변했다…한국P&G, 동거인도 8주 유급휴가

남성 육아휴직 비중 38.8%…돌봄 참여 늘며 기업 제도도 변화생부·양부·동거인 등 파트너 동일 지원…결혼 여부 관계없이 경조사비 육아와 돌봄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달라지고 있다. 법률상 혼인이나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동거인 등 파트너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2026-09-29 14:17
스타트업 종사자 76% “주52시간제 유연 개편해야”

스타트업 종사자의 76%가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C레벨은 92.2%, 일반 직원은 61.3%가 개편에 동의했다. 최근 1년간 특정 시기에 주52시간 수준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1%였고 업무 집중 원인은 제품·서비스 출시 마감과 연구개발(R&D)이 73.3%를 차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28일

2026-09-28 08:41
“지금 투자해야”⋯수천조 붓는 K-반도체 '국내외 변수'에 속도전 [AI 투자 골든타임의 덫]

삼성 반도체 2100조ㆍSK AI메모리 1100조 투자 청사진AI 수요 선점 위해 생산능력 확보 경쟁 가속전력ㆍ노동·인허가 국내 난제⋯美 현지생산 압박까지투자 규모 넘어 ‘제때 짓고 돌리는 능력’ 경쟁력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의 승부처가 ‘투자 규모’에서 ‘투자 실행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수천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

2026-09-22 18:07
[노트북너머]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반도체 정책의 딜레마

반도체특별법과 메가특구법.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인데, 왜 지역을 나눌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걸까.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메가특구법에서는 성과급과 인력 배치 등 노동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새로운 숙제가 됐다. 여기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

2026-09-21 05:00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도 적용”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특례”勞 사회적 대화 참여 속 반대 여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 한정된 메가특구법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2026-09-21 05:00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이소영 “주 52시간 일률 적용 한계…업무 형태 다양화 고려해야”

포괄임금제 일률적 금지에도 “기업 어려움 가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를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026-09-15 14:17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일본 임금 4.7% 급등, 1997년 이후 최고…일본은행 9월 인상론 힘 받나

전달 4.0%에서 확대돼…시장 전망치 크게 웃돌아엔화 가치, 7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 일본의 명목임금이 약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본급과 실질임금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본은행(BOJ)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7월 근로통계조사에서 근로자 1인당 명목

2026-09-08 15:12
與, ‘메가특구’ 입법 시동…52시간제 완화 주목

4일 정부와 특별법 제정안 조율산업부·노동부 이견…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구에 세제·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6-09-04 06:00
바이오 협력 넓힌다…전북테크노파크, 기업 중심 네트워크 강화

도내외 바이오기업·산학연관 30명 참여공동연구·투자유치·해외진출 협력 논의 전북테크노파크가 바이오기업의 기술과 시장, 투자 수요를 연결하고 공동연구와 사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중심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도내외 바이오기업과 산학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전북 바이오 얼라이언스 혁신쌀롱’을 개최했다

2026-09-01 20:41
“유학생 알바 규제 푼다”…한국어 기준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기회 대폭 확대 [2026 ISN 200]

법무부 “시간제 취업 규제 상당 부분 해제 계획”한국어·이공계·지역 연계해 취업비자 문턱도 완화교육부 “유학생 정책, 학생 유치서 인재 양성으로 전환”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은 아르바이트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2026-08-26 12:12
[단독] 한국 취업 노리는 외국인 유학생 늘었다…D-10→E-7 전환 허가 4년새 2배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⑤

법무부 정보공개…2021년 1528건→2025년 3090건취업 준비 늘었지만 취업 비자 문턱 완화 과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관문인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 취업비자(E-7)로의 전환이 최근 4년 새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한국 취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취업 이후 국내 정착을 확대하려면 비자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2026-08-24 05:00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문턱…“D-10 늘리고 영주권 패스트트랙”

졸업 후 구직기간 확대·지역맞춤형 비자 등 제안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協’…9월 최종보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학생 유치 확대에 맞춰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정착을 가로막는 비자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을 늘리고 첨단·지역특화산업에 취업하는 우수 인재에게는 영주

2026-08-21 14:00
[단독] 노동부, 한화시스템 근로감독 확정…이달 현장 나간다

노동부, 지난 14일 청원 수리 결정…두 달여 만에 감독 실시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2026-08-20 10:01
경총 “성과배분·공장 신설, 쟁의 대상 아냐…메가특구 노동유연성 필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2026-08-17 12:00
[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6-08-13 16:42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2026-08-12 15:17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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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 정년의 그늘, 중장년은 이미 53세에 일터 떠났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2026-09-02 16:28
‘경험 無도 환영’ 생애 첫 일자리 도전 설명서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2026-08-07 06:00
고령자 “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우리나라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까지 높아졌다. 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였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당 기간 일해야 하는 고령층의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층 취업자 1012만 5000명 국가데이터

2026-08-0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