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하락세 빠르다. 구조개혁 절실"

규제완화 기술혁신하고 여성·청년 경제활동참가 유도해야..내년에도 GDP갭률 마이너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빠르다며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울러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부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9일 한은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8월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 2%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2.5%에서 2.6%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마저 둔화했기 때문이라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최근 저출산·고령화는 노동투입증가율을,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반도체 수출 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은 자본투입증가율을 각각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0년 하반기(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한은의 기존 추정치를 0.1%포인트 가량 밑돈 연평균 2.7~2.8%로 예상됐다. 이중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0.7%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떨어졌다.

강태수 한은 전망모형팀장은 “최근에도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쪽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한편,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최근 GDP 기준년 개편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가량 상향조정됐지만 대부분 과거 시계열에 영향을 미친데다, 잠재성장률 하향조정 폭이 한은의 성장률전망 하향조정 폭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강 팀장은 “내년에도 GDP갭률은 -0.3%포인트에 -0.4%포인트 가량의 마이너스 GDP갭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할 당시 GDP갭률 마이너스 폭은 올 상반기 -0.60%, 하반기 -0.11%, 내년 상반기 -0.45%, 하반기 -0.3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