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 잠재성장률 2.5%…2025년 이후 1%대 추락 우려“

노동 투입 감소·투자 부진 등 직접적 원인…1990년대 초 7.3% 달해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5%이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를 말한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90년대 초 7.3%였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파르게 하락, 2016년~2020년에는 2.5%로 낮아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향후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를 꼽혔다.

올해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 역시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

이 밖에도 △신성장 사업 출연의 저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세 위축 △규제 개선 부진 △우수 인력 해외 선호 현상 등이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투입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 고도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본 축적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인력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