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오늘 첫 국감…쟁점은 3500억불 대미투자·63조 초과세수

실거주 차등 종부세 개편안 형평성·외화 조달 재정 리스크 집중 추궁
반복되는 세수오차 원인 규명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쟁점 부상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에 돌입, 대규모 대미 투자 리스크와 60조 원대 초과세수 오차 및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제1호 프로젝트인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의 수익성 근거와 위험 분담 구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를 80억 달러로 확대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70억 달러 채권 발행에 원리금 상환 보증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 파급 효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다.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변경했다. 당초 비거주자 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한 배경과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뤄진다.

세수추계 오차 논란 역시 거세다.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액은 478조6000억 원으로 추경 대비 63조2000억 원 늘어났으며, 법인세만 35조 원 증가한 136조4000억 원에 달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이후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과 AI 예측모형 도입 등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된다.

아울러 162조3000억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초과세수 전입과 지방교부세 배분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 가격 안정 대책의 실질 효과,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이 함께 검증된다. 국감은 8일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