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과기부, 혁신성장 가속화 집중…R&D분야 집중 지원(종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이 R&D 예산 증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7.3%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증액됐으며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4.4%에서 4.7%로 늘어나게 됐다.

R&D 중점 투자분야는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에 2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혁신 인재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올해보다 9000억 원 증가한 1조7000억 원이을 기록했으며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 예산에는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외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증 3대 신산업에는 1조7000억 원이 배정됐다.

내년 과기부 예산은 올해보다 1조3651억 원 증액된 16조214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재의 과기부 체제가 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020년 과기부 예산은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과기부는 5G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첫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