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 출범 2년’ 주택정책 성과 및 과제 세미나 개최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세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박천규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 등 9·13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 병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