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줄었는데 급여비는 5.2% 증가

심평원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발간…노인 급여비 7.9% 급증

(뉴시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지급결정 급여비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따른 의료·약제비 일체를 보장한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470명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종 수급권자는 106만5398명으로 0.1%,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으로 5.3% 각각 줄었다.

반면 심사결정 총 진료비는 7조1359억 원으로 5.7% 증가했다. 이중 6조941억 원(85.4%)은 행위별수가가, 나머지 1조418억 원(14.6%)은 정액수가였다. 전달체계별로는 3차(상급종합병원)이 6832억 원, 2차(종합병원·병원)는 3조9888억 원, 1차(의원급)는 1조2857억 원이었다. 총 진료비 중 6조9749억 원(진료비의 98.0%)이 급여비로 지급결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것이다. 수급권자가 감소하고 급여비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7.3% 늘었다.

이 같은 진료비·급여비 증가는 수급권자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급여비(3조3354억 원) 증가율(7.9%)이 전체 급여비 증가를 견인했다. 질환별로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급여비가 각각 7.0%, 3.7% 증가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급여비도 2조82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다.

한편 지난해 의료급여기관은 9만1545곳으로 전년 대비 1626곳(1.8%)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36만8763명 3.7% 늘었는데, 전년 대비로는 약사(9.4%), 최근 7년간 평균으로는 간호사(7.0%)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