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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채 추가 없이 5465억 덜어 민생 채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2026-08-19 13:06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야간경제 활성화·청년 AI 지원 '시동'…서울시, 2조8061억 추경 편성 [종합]

서울시가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9기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인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청년 AI 이용권 도입 관련 예산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8-10 10:54
"민생 회복·청년 집중"…서울시, 2조8061억 추경안 편성

서울시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는 연내 반드시 반영해야 할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 8100억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편성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2026-08-10 10:00
"반도체 넘어 AI 제조혁신"…경제구조 대전환 추진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2026-08-06 08:30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2026-07-28 17:39
초등생 10명 중 6명 충치 경험⋯서울시, 방학 맞아 치과주치의 운영

충치 경험률 58.3%⋯예방 중심 구강관리 본인부담금 4810원, 1학기당 1회 이용 가능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시는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 35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아동구강건강실태조

2026-07-22 11:15
장수군, 읍·면 의료급여담당자 실무교육

의료급여 제도·행복이음 활용법 등 현장 중심 교육담당자 전문성 높여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장수군이 읍·면 의료급여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높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수군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읍·면 의료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의료급여 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급여

2026-06-30 10:55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2026-05-21 09:26
관악구, 6대 암 조기 발견하고 치료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는 짝수 해 출생자로,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인 주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모든 검진은 무료로 제공된다. 암 종별 검진 지원 항목은 △위암(4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

2026-04-28 10:12
분당서울대병원, 중증 소아 환자 ‘찾아가는 재택의료’ 시작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이달부터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상시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의료진의

2026-04-14 08:45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5만원 캡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2026-02-10 14:00
서울시,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응급의료센터 운영·막차 연장 등 시민 편의 고려

24시간 응급의료 72곳·재난안전상황실 가동⋯취약계층 돌봄까지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안전과 귀경·귀성 편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6 설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3대 분야의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5일 설 연휴 기간에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

2026-02-05 11:15
강남구, 복지 사각지대 2113가구 선제 점검…1365가구 권리구제

지방생활보장委 심의 216가구 구제시스템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분석 #. A 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

2026-02-03 13:24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 착수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역경제 재건 등 피해 주민의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체계적인

2026-01-28 15:23
경기도 '간병 SOS' 1346건 지원 성과…80대 42%·생계급여자 74% '취약층 집중'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가 시행 첫 해 1346건을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는 22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5년 가

2026-01-22 08:49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1위… 재정관리까지 '3년 연속 수상'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며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수상

2026-01-21 09:34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효과…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양산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춰 복지 문턱을 낮춰,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

2026-01-12 09:55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저소득·알코올 등이 고독사 위험 높인다”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및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진용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백해빈 연구원)은 국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KCSI) 자료를 활용해 선별한 2021년 국내 고독사 전수 사례 3122명을 동일

2026-01-07 10:11
‘더 좋아지는 김포’ 가시화…2026년 행정제도 변화, 시민 삶 전반 바꾼다

김포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원·교육·문화·복지·주거·보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돌봄·교육 강화, 문화·복지 지원 확

2025-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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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선진국의 역설④] 폭염 피하는 것도 노후의 능력이다

한국은 부유해졌다. 그런데 그 성공은 노년의 삶 어디까지 도착했을까. ‘선진국의 역설’은 돈·일·관계·생활환경을 따라 한국인이 잘 늙어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마지막 질문은 환경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생활환경도 함께 나아질 것 같지만 한국의 숫자는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더구나 환경의 부담은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

2026-09-07 13:57
주요수술 진료비 10조 넘어, 60대 이상 65.3%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발간 35개 주요수술 진료비 10조6738억 원, 전년 대비 14.7% 증가 60대 이상 수술환자 103만 명, 수술비 약 6조9707억 지난해 주요수술에 들어간 진료비가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

2026-08-31 10:00
'미칠듯한 더위' 폭염 때 치매 의료비 더 든다

35~64세 치료 부담 커, 폭염 취약 정신질환 관리 필요 폭염은 열사병이나 탈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의료이용도 여름철에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는 병원을 찾는 빈도는 65세 이상에서 높았지만, 1인당 입·내원 기간과 의료비 부담은 35~64세 중장년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

2026-08-13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