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통 3사, 지난해 판매장려금만 4조원 지급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 원이고, 마케팅비용 7조9740억 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통 3사는 3년간 약 10조 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는데, 2015년 2조5470억 원, 2016년 2조8980억 원, 2017년 3조91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통 3사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 38%, 2017년 49.1%로 증가했다.

이통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통신매장(대리점·판매점)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 많다. 이와 관련 변재일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요금 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통신매장 수를 4분의 1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고, 이통3사는 2조93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