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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대형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사정 칼날을 빼 들었다. 28일 유통패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매장려금 강요, 계
    2026-04-28 06:08
  •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 KT 위약금 면제에⋯‘보조금 치킨게임’ 다시 불붙었다
    KT 위약금 면제에⋯‘보조금 치킨게임’ 다시 불붙었다
    KT, 8일간 가입자 이탈 13만명경쟁사들 판매장려금 상향 조정현금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마케팅 비용에 4분기 실적 부담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계기로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의 ‘보조금 치킨게임’이 재현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KT 이탈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수십만 원 가량의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6-01-08 16:07
  •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3조원 넘게 받아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3조원 넘게 받아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 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
    2025-12-25 14:08
  • 백화점·마트 수수료율 하락...면세점은 43.2% 가장 높아
    백화점·마트 수수료율 하락...면세점은 43.2% 가장 높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사대상 업태인 면세점은 8개 대형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받아 납품업체 부담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TV홈쇼핑,
    2025-12-25 12:00
  • 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에도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관행은 여전
    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에도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관행은 여전
    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12-15 12:00
  •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공정위, ‘KT 번호이동 담합’ 시정명령 집행정지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2025-10-15 15:10
  •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2025-09-23 14:35
  • 단통법 ‘D-1’…점유율 40% 벽 깨진 SKT, 보조금 승부수 던지나
    단통법 ‘D-1’…점유율 40% 벽 깨진 SKT, 보조금 승부수 던지나
    내일부터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제한 없어진다SKT 해킹 여파에 60만 이탈…점유율 40%대도 붕괴‘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격 앞두고 보조금 경쟁 격화방통위 “이용자 차별 과도하면 제재”⋯업계선 실효성 의문 ‘보조금 족쇄’로 불렸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025-07-21 14:11
  • 유안타 "인크로스, SKT 해킹 수혜 기대⋯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유안타 "인크로스, SKT 해킹 수혜 기대⋯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유안타증권은 29일 인크로스에 대해 SKT 홍보활동 강화 수혜를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만 현재 저평가돼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크로스는 SK그룹 산하 미디어렙 기업으로, SKT 홍보활동 강화는 동사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SKT는 지난 해킹 사태 이후 이탈 고객이
    2025-05-29 08:12
  • SKT 유심 교체, 예약자 절반 넘겼다
    SKT 유심 교체, 예약자 절반 넘겼다
    유심 교체 누적 건수 459만 명 기록잔여 예약자는 444만 명으로 집계돼고객신뢰회복위원회 개최⋯침해 대응 경과 공유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459만 명을 기록했다. 예약자 중 절반 이상이 교체했다. SKT는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침해 사고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0시 기준 누
    2025-05-27 14:10
  • ‘尹 파면’ ICT 업계 정책 변화·공백 등 ‘촉각’
    ‘尹 파면’ ICT 업계 정책 변화·공백 등 ‘촉각’
    단통법 폐지 앞둔 통신사 ‘예의주시’‘고영향 AI’ 규제에 업계 우려는 여전CSAP 완화 움직임에 클라우드 긴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무역 장벽 압박이 맞물리며 업계는 국내외 시장 질서 변화를 자
    2025-04-06 16:54
  •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SKT, 정기주주총회 개최…"AI 기업 전환하겠다"AI 중심 '선택과 집중'…UAM·메타버스 재검토DC용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GPU 도입 계획도"글로벌 AI 기업 전략적 투자는 제휴 목표"공정위 과징금 부과 땐 "행정소송 진행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돈 버는 '인공지능(AI)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탄탄하게 유지
    2025-03-26 13:45
  • 이통3사 1140억 원 과징금에도 ‘호재’라는 증권가…그 이유는?
    이통3사 1140억 원 과징금에도 ‘호재’라는 증권가…그 이유는?
    과징금 최대 5조5000억 원 전망…실제 부과된 건 1140억 원증권가 “불확실성 해소됐다”이통3사, 법적 대응 고려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총 114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오히려 증권가는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 규모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소라며 긍정적으로
    2025-03-14 14:32
  •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2025-03-14 10:33
  • 대신증권 "KT, 공정위 과징금 리스크 해소…실적이 관건"
    대신증권 "KT, 공정위 과징금 리스크 해소…실적이 관건"
    대신증권은 13일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과징금 부과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했다"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09:25
  •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SKT 426억·KT 330억·LG U+ 383억 통신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법적 대응" 담합 여부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질 듯 1140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2025-03-12 14:26
  •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과징금 산정 1% 부과 기준 적용, 이번이 처음 아냐"KAIT, 처벌 대상서 제외..."주도한 상황 보이지 않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가입자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다 적발돼 총 1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많게는 수 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사별로 300~400
    2025-03-12 12:00
  •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통신3사, 최대 5.5조 공정위 과징금 우려 2024년 영업이익 3.4조 모두 과징금 낼 판"단통법 따랐을 뿐"…방통위·과기부 신중한 태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통신 3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수조 원대 과징금에 통신사의 향후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이다. 1
    2025-0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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