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4건

최신순 정확도순

MMF 수탁고 210조 돌파…역대 최대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준 금리보다 낮아진 시중 금리 영향으로 기업이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올해 들어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했다”며 “조달 자금의 사용 예정처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예금 또는 초단기 상품인 MMF 등에 예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4-03-20 10:51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수와 2022년 10월 당시 제도가 유지됐을 때의 세수 차이를...

2024-01-03 14:08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예정처는 30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은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대응투자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2023-10-30 15:05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9%, 1.3%로 전망했다. 각각 지난 10월 전망보다 0.3%p, 0.5%p 낮아진 수치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겠으나 정부 재정운영 여건상 어려움 등으로 성장률은 상승 폭이 제한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경제의 경우 민간소비 등이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수출이...

2023-10-07 06:00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예정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미의결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담긴 간행물을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장 먼저 각 상임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비심사는 △예산안의 상정 △소관 부처 장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2023-10-02 06:00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 중 구체적 이유 없이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3.3%(30만7000명)에서 2023년 상반기 5.0%(42만5000명)로 상승했다. 예정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의 주요 활동으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비구직 니트족으로 정의했다. 청년층과 30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지난해 기준 비구직 니트족은...

2023-09-19 13:15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로 정직...

2023-09-17 10:50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수수료 단기 인상 등을 반영해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여기에 표준지 평가법만 강화하면 다른 유형의 검증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표준 부동산은 8단계 검증, 개별 부동산은 2단계 검증, 공동주택은 6단계 검증 절차를 밟아 유형 간 검증 수준 차이 문제가 지적된다. 또 한정된 예산을 표준지...

2023-08-24 16:30
예정처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 줄어…저출산 정책에 혼인도 고려해야"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만5000명) 중 77%(4만2000명)가 혼인 감소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신혼부부 수는 2019년 130만7000쌍에서 지난해 106만2000쌍으로 감소했으며, 신혼부부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2019년의 신혼부부...

2023-02-05 09:47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수혜 이후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2-12-25 10:25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43년 재정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림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12-18 09:05
정부 조직서 사라진 '소부장'…산업공급망정책국 신설

예정처 "소부장 성과 검증 X"…정부 "걱정 없어" 소부장에 공급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커질 전망이다. 관리해야 하는 사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소부장 예산에 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소부장 예산은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아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또 일본 수출 규제에...

2022-12-10 08:00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용량 늘려기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549억 감액해예정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해야"소부장 예산 확대에 "적정성 검토해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예산은 줄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른 영향은 물론, 사업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중장기적인...

2022-10-27 11:07
"금리 인상으로 집값 떨어지면 경기 침체...연착륙 방법 찾아야"

김상미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19년 이후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단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저금리, 정부의 정책지원,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가운데, 공급망 붕괴로 인해 건설비용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2022-10-23 09:42
"한국, 내년 1%대 성장 그칠 것"...고용시장 급하강 우려

기재부가 올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취업자 증가 전망치(15만 명)에도 한참을 못 미친다. 예정처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정책에 따른 경제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국내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2-10-20 11:18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예정처가 'NABO 장기 재정전망'에 이번 재정준칙안을 적용한 결과, 2030년부터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만 재정준칙의 기준 국가채무비율인 60%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2023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안의 한도인 GDP 대비 3%를 유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2022-09-06 13:33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예정처는 "2019~2020년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사채 발행 및 차입을 통해 신규 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기업 중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년 대비 각각 39.5%P, 35.8%P, 21....

2022-08-17 11:23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2022-08-15 10:54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이어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523억 원어치의 할인쿠폰을 발행했다. 농식품부는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 농축산물의 소비 진작과 함께 필수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및 소비자 물가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할인쿠폰 발행이 추가적인 농축산물 소비를 유발해 가격 상승을...

2022-08-15 09:43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