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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인간 대신 취업…제조업 고용 24개월째 감소 [AI역설 고용한파]

국내 일자리 절반, AI 영향 전망27%는 고용ㆍ소득 위기 직면 예상반도체 호황 불구 ‘고용 없는 성장’메가프로젝트도 AIㆍ반도체 쏠림“산업 재편 등 대응책 마련해야” 국내 고용시장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린다. 취업자가 24개월 연속 감소한 데 더해 피지컬 AI가 촉발할 구조 전환도 다가오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

2026-07-19 17:10
대졸 실업 5년 만 최대…AI 확산 속 청년고용 '경고등'

AI 도입률 10년 뒤 50% 전망…주요국 중 가장 빠른 확산 속도피지컬AI 본격 추진 속 제조업 고용 충격·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우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청년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으로 청년층이 주로 진출하는 사무·전문직의 고용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직무 전환과 재교육 중심의

2026-07-19 14:01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기초연금 개편, 연금액만 인상하면 수십조원 추가 지출"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는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범위와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

2026-06-22 16:36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예정처 "올해 8조7803억"…1년 새 15.3% 증가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급등이 견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선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만 17만 가구가량 새로 과세권

2026-04-16 15:25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美관세‧中경쟁에 제조업 성장 머물러…서비스업 2.0% 앞질러

미국 관세 충격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제조업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서비스업은 소폭 개선되며 제조업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비스업의 성장보다는 제조업 약화로 성장의 축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보

2025-11-17 10:06
폐교로 지급한 '사학연금' 6년간 207.9억⋯고갈 빨라진다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수급자 증가 30·40대 조기 수급자 비중도 16%조기 연금 수급은 기금 고갈 앞당겨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사학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사학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

2025-09-23 16:56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공무원·군인연금제 작년 10조 원 투입⋯사학연금도 불안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 원 안팎의 재정이 지원되는 사학연금도 조만간 적자로 전환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각각 7조4712억 원, 2조1084억 원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됐다. 국가는 공무원과 군인의 고용주로

2025-08-09 06:00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韓제조업 비중 OECD 2위…美관세 타격 더 크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2025-07-27 13:12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

2025-06-09 14:28
기재부 쪼개면 5년 간 476억원 더 든다...인건비가 8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 원 넘게 들 것이란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

2025-05-20 08:19
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2024-11-21 14:42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예정처 보고서에 "환경부, 댐 적정성 자료 국회 미제출" 환경부 "보고서 공개 5일 전 자료 제출…사실과 달라" 예정처 "9월부터 요청…이미 늦어" 환경부 "양해 구했는데" 국회의 정부 사업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가 신경전을 벌였다. 예정처는 환경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자료의 국회 제출이 늦

2024-11-02 06:00
"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예정처 'NABO 경제전망 2024~2028'직전 5개년 -2.9%보다 감소폭 둔화"정부 경로상 감축부담 후반부 집중"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0% 줄어들면서 감소세는 이어지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

2024-10-19 06:00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방송법 이슈

2024-07-22 05:00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대응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예산 비중은 3년째 2% 초중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관련 예산 비중이 회원국 중 하위권에 위치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6년 21조4000억 원

2024-02-25 10:01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예정돼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2024-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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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