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장기재정전망 내년 하반기 발표"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 기본 입장은 법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유예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7개 종단 지도자분들을 만났는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전반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준비 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의견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을 공식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했다. 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김 부총리는 장기재정전망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중요한 변수의 결과라든지 지방재정분권 문제라든지 이슈가 많아서 작업에는 4∼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7∼8월 직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여부를 보고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교부세나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틀 자체를 건드려서 중앙과 지방 국가운영체제를 다시 봐야 한다.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