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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계속 생겨나는데, 소득세 제도가 부실하여 이를 과세하지 못한다. 최근의 비트코인 매매차익과 유튜버 수입, 과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세...
    2021-11-23 05: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된다.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2021-03-17 05:00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을 맡았다. 세제실장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다. 전ㆍ월세 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도 추진했다.
    2021-02-25 11:19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020-12-23 12:00
  •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종교인 과세법상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퇴직 목사 A 씨가 국세청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담임목사 등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장기...
    2020-03-22 09:00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종교인 과세특례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2020-03-16 08:50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준엄한 심판받을 것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이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사 절차를 받게 되는...
    2020-03-04 12:28
  •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 의원은 과거 종교인 과세 반대와 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 반대 등의 보수적인 주장을 해왔다. 차기 총리로 김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등으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심화한 것도 개각과 관련한 청와대의 결정에...
    2019-12-04 16:01
  •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2019-04-04 20:48
  •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본격화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회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 소송까지 걸려있는 종교인 세금 문제에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원의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이번 특혜 법안은 공청회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2019-04-02 10:42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2019-04-01 10:09
  • "현금 거래 多, 입금자도 모른다"…서울교회 회계 투명성 도마 위
    "현금 거래 多, 입금자도 모른다"…서울교회 회계 투명성 도마 위
    이같은 서울교회 관련 논란은 코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의미심장하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교회의 회계 투명성도 담보받을 수 있는 것.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본격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한국 교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다.
    2019-02-27 01:19
  •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나아가, 장려세제 확대 개편, 종교인 과세 시행 등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업무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우리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한층 더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퇴행하게 되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에 앞서...
    2019-01-02 17:07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는 0.5%에서 2.7%까지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자 이상)는 0.5%에서 3.2%까지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이하는 150%에서 200...
    2018-12-26 10:00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2018-12-20 12:21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시스템 개통…공제액 넣으면 자동 정산
    다만,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교인소득 신고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전담 인력 107명을 충원하고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시연하는...
    2018-09-18 13:14
  •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또 종교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고,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는 등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2018-05-11 10:57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2018-03-27 10:07
  • 김동연 부총리, 외청장들 만나 “일자리 창출 협업” 당부
    김동연 부총리, 외청장들 만나 “일자리 창출 협업” 당부
    국세청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역외탈세, 대기업ㆍ대자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관세청에는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위험물품의 사전차단 및 대회물자ㆍ선수단의 신속한 통관을 추진하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18-01-24 18:36
  • ‘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宗敎人 과세’ 결국 반쪽 출발
    먼저 정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고자 비과세 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 또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고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2017-1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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