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밀안전진단·점검…최근 5년간 2128건 ‘부실’

CGV극장·시장·대형상가·교회 등 포함

민간 안전진단·점검 업체가 실시한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최근 5년간 2128건이 부실 또는 시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만6543건을 평가한 결과, 부실 264건과 시정 1864건 등 총 2128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부실진단을 우려해 2002년부터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를 맡아오고 있다.

부실 안전진단·점검 시설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등 1종 시설물은 물론 동대구역 등 철도역사, 국세청 청사, 삼성서울병원, 경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하나은행 별관, YTN 뉴스퀘어, The-K경주호텔 본관,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 대형 건축물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CGV극장, 국립공주박물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시장, 대형상가,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포함돼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을 민간에 개방해왔다. 이에 따라 1995년 17개에 불과하던 민간업체는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 1295개, 안전점검업체(유지관리업체) 871개 등 총 2166개로 급증했다.

황희 의원은 “부실진단을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