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백운규 "탈원전해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미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까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원료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2025년까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 비용이 증가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재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은 18%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김 의원이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ㆍ태양광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백 장관은 "육상 풍력은 문제점이 있지만, 해상 풍력은 잔존가치가 높다"며 "태양광은 우리보다 열악한 영국ㆍ독일에서 많은 발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태양광에서 불리한 조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