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무역장벽 따질 것은 따질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바 '사드 보복' 논란이 불거지는 중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지속해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ㆍ중 통상점검 TF는 중국을 둘러싼 통상현안과 현지에 투자ㆍ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 결과 등을 공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자동차, 화장품 등 관련 기업들은 최근 일련의 통상ㆍ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참석한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참석기업들은 업계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신규조사 개시와 과도한 반덤핑 부과 등에 대해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농식품 등 문제와 관광ㆍ항공, 문화ㆍ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 관련해서는 최근 일련의 기업 조사와 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우태희 차관은 "중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중국 통상현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