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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2025-12-04 19:19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
    2025-12-03 12:00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 [포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 [포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12-03 10:43
  •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2025-12-01 17:01
  • 롯데카드 이어 쿠팡까지…이찬진 “업계 개인정보 인식 둔감” [이커머스 보안 쇼크]
    롯데카드 이어 쿠팡까지…이찬진 “업계 개인정보 인식 둔감” [이커머스 보안 쇼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업계의 허술한 보안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감한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면 누가 돈과 자산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롯
    2025-12-01 15:41
  • 한국투자증권 "두나무 품은 네이버, 디지털자산시장 두각⋯목표가↑"
    한국투자증권 "두나무 품은 네이버, 디지털자산시장 두각⋯목표가↑"
    한국투자증권은 28일 네이버(NAVER)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개화를 준비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NAVER,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가
    2025-11-28 08:34
  •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7 15:27
  •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
    2025-11-27 15:04
  •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2025-11-27 14:56
  •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 특검, 도이치 공범·장상윤 잇따라 조사…김건희 의혹 전방위 압박
    특검, 도이치 공범·장상윤 잇따라 조사…김건희 의혹 전방위 압박
    강철원·김한정도 조사…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구속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25일
    2025-11-25 16:17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요청권 반대 …“실익 적어”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요청권 반대 …“실익 적어”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부 조항이 현재 제도 체계와 맞지 않으며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2025-11-25 11:44
  •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
    2025-11-24 21:35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압수 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2025-11-23 09:17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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