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경제성장률 또 낮췄다…내년 2.8% 전망

민간기관 성장률 전망치 2.2~2.5%와 괴리 커…낙관적이라는 비판도

한국 경제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하향조정했다. 3개월만의 조정이다. 기업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까닭이다.

하지만 한은의 전망은 여전히 민간기관의 예상치보다는 높아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2.9%→2.8% =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3.2%를 제시했지만, 석달마다 2.0%, 2.9%, 2.8%로 계속 하향조정했다. 9개월 사이 0.4%포인트나 내렸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내년도 한국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5%로 추락했고, 내년까지 3년연속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구조조정 여파에 지난 9월 실업률은 3.6%로 매년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올랐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골칫거리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와의 차이가 좁혀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높아진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국 등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주며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내적으론 무엇보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대외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금융경제상황 불안”을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생산중단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이 총재는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생산 차질 등을 전망에 고려했지만 그 이후에 단종이 결정돼 충분히 반영했다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를 반영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민간연구소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2.5% = 한국경제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한은의 낮은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 전망치 2.8%는 여전히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5%) 등 민간기관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7%)보다 높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어들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진 다”고 우려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부동산 과잉공급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이 건설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이 총재는 “내년 2.8% 성장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상하방 리스크(위험)를 균형 있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경제 연구소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은 객관적인 경제전망을 제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한은은 지금보다 경기가 안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담에 높은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본적으로 전망이라는 것은 민간과 공공이 다를 이유가 없다”며 “한은의 전망은 경제부양 의지가 담겨있던지 혹은 희망 사항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성장이 한은의 예상치 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