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찬성”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바라고 있으나,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2000명 면접조사)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에 불과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하는 등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전체민원 9008만 건 중 74.7%인 6725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다”라며 “은퇴ㆍ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62만 명) 중 40.6%인 2057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자가 410만 명에 달하는 데 이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