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8대 이슈] “부동산 구조상 전세난 못막아… 월세 정착 제도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구조에서는 전세난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구조가 바뀌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나타난 장기적 현상”이라며 “전세가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 변화를 인정하고 연착륙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연착륙은 전세가 오른 부분 중에 자금력 있는 사람이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월세 부담이 가지 않게 월세 전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장기적 처방보다 구조 변화에 대응해 월세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8ㆍ25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정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장기적으로 택지공급을 반으로 줄이는 것인데,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주택시장이 오히려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택지 공급을 줄이는 것은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다”면서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관심이 높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형 임대 주택이라는 게 없었다”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임대사업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인식돼 제도권에 진입할 것이다. 지금은 개인 간 거래로 해서 미등록 상태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지하경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러 그렇게 부양한다는 관점보다는 이미 시장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는 것”이라며 “다만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규제해야 하고, 일부 지역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 투기적 요소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