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최근 여신공급이 조선·해운업 등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여신심사는 물론 리스크 관리, 경영감시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며 경영 건전성 악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발간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간판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손실을 메워줘야 하는 이들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화는 결국 혈세(血稅) 투입으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에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의 부실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측수요를 밑도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도공을 포함해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33건을 시정요구하는 등 총 41건의 법·제도
2013년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에서 친박인사가 기관장·감사·이사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비교 조사한 결과, 2013년 부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
한국전력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올해 3월말 유동비율은 75.2%로 심각한 수준이다. 유동비율이란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현금 동원력이 좋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200%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이고 100% 이하면 유동성에 적신호로 여겨진다. 한국전력의 유
강원랜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사업타당성이 불분명한 관광·레저사업에 수천억원의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익은 줄고 있어 투자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단기지급능력이 20% 미만인 6개 공공기관의 부채이자는 작년 한해 발생분만 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1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지급능력이 20% 미만으로 떨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286곳의 평균 실적이 당기순손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86개의 공공기관의 결산평가를 실시한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이들의 총자산은 698조900억원, 부채는 463조5000억원, 당기순손실은 8조400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부실한 공기업의 구조개혁은 미루고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 문제는 단골메뉴가 돼 왔다. 국회의원들은 공기업의 부채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다고 질책하며 경영혁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국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는 국민에
대외채무 관리는 정부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부문의 순대외채무 증가 규모가 예금취급기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해는 은행의 외환건전성 문제를 1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외채무를 줄이기 위해 남탓만 하지 말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