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결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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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3-11-26 09:09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한참 여유로운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거나 기축통화를...

2023-11-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술마켓,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기술로 이어준다 3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OECD 사무처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30일~11월 3일 국외출장(칠레...

2023-10-29 09:15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8%까지 낮춘다

육현수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1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2023-08-27 0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부총리-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20 국무회의(국회) 15:00 2023 Global Talent Fair(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2023-08-20 16:28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2023-06-20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2023-06-18 07:35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예산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업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예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에 집행기관은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 형식에만 치중하기보다 예산편성 방향 설정 때부터 편성, 집행, 평가,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2023-04-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2023-04-02 09:10
[단독]공공기관 유보된 금감원, 5급 직원 비중 늘려 3급 비율 낮췄다

현재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평가 등은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력 현황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예산과 인사 등에 있어서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될 시 추가 통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2023-03-02 05:00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올해 4월 말 공공기관 1분기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결산심...

2023-02-03 11:30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2023-01-06 15:00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그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다"며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 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2022-11-28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14:00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 포럼(의원회관)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2022-11-28 08:4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선택학파의 창립에 기여한 학자이다. 195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재정학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정치가와 관료들을 이기적 경제 주체로 파악했고,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더 많은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하여 예산 규모를 과대하게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관료제로 인하여 예산과 정부 부문의...

2022-11-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국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재정 집행 차질없이 수행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2022년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24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5:00 아태지역SDGs 심포지엄(인천송도컨벤시아)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2022-11-20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2 국외출장(방콕, 싱가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한전 남서울본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2022-11-13 08:58
지방공공기관 출자관리 강화…경영평가에선 성과평가 비중 확대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출자 이후엔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시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잡힌 지표체계를...

2022-11-09 14: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홈페이지 개설 △2021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KDI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

2022-10-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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