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성폭행'에 교육부, 도서·벽지 여교사 신규 발령 자제 방안 검토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도서-벽지 지역에는 가급적 여교사를 신규 발령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벽지의 여교사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여교사들을 오지로 발령하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도서, 벽지 지역 관사를 비롯해 각 시·도의 학교 관사 보안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여교사의 신규 발령은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 시스템을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교원 중에서 여교사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여교사의 도서, 벽지 발령을 자제하면 상대적으로 남교사의 도서, 벽지 근무가 늘어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여교사의 비율은 초등학교 77%, 중학교 69%, 일반고 52%다. 또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은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교사의 비율이 65% 정도다.

한편 교총은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폐쇄회로(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면서 교원 안전대책 수립과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